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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홀로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의 '뚝심'
김이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황선"쓰레기들" + 진중권"집단실성"....통합진보당 해산 홀로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누구? ...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 낸 인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해산의견 측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해산 의견을 인용했다. 반대는 김이수 재판관 1명에 그쳤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념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라며 "경기도당 등의 주장은 통합진보당의 전체 강령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공론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설명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고시 1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지법·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국회 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적이 있으며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진보적이란 평가답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숙고하면서도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국보법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성진 @csj2007
김이수 재판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반대의견 요지를 읽고 있는데, 명문입니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